송민호 전역 논란: 부실복무 혐의 및 재입대 가능성 검토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로 조사 착수
아이돌 그룹 위너(WINNER)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근태 불량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역 재입대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나, 현행 법률상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민원을 국민신문고로 접수한 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병무청 역시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송민호, 최소 10회 이상 출근 불이행 혐의
송민호는 서울 마포구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최소 10차례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송민호가 출근해야 할 근무지에서 그의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같은 시설에서 근무한 동료 사회복무요원들은 송민호의 근태 불량 및 근무 태만을 증언했습니다.
네티즌, 싸이 사례 언급하며 재입대 요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송민호의 복무 이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과거 가수 싸이처럼 현역 재입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싸이는 2002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으나 근태 불량으로 2007년 현역병으로 재복무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규정: 재입대 가능성은 희박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인 송민호는 싸이와 같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 병역법 제89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태만으로 적발될 경우 복무 기간이 최대 3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8회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나, 재입대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싸이의 사례와 차이가 있는데, 싸이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 편입이 취소된 후 현역 재복무를 한 경우입니다.
송민호 측 입장과 논란의 현재 상황
송민호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송민호의 병가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라며 "그 외 휴가 등은 규정에 맞춰 사용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송민호는 11월 23일 소집해제를 완료했으며, 논란이 된 복무 이탈 의혹에 대해서는 병가와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결론 논란의 향방은?
현재 송민호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 기간 연장 및 경고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입대와 같은 강도 높은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법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중은 연예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실태와 병역법 적용의 공정성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습니다.